부동산 경매 시 인도명령신청 시기를 놓쳐 명도소송을 신청하게 될 때 알아야 할 정보와 강제집행 방법,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알아보기 명도소송은 부동산 경매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더 이상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협상 초기에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종종 점유자와 협상시간이 길어지면서 인도명령신청 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점유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인도명령신청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별도의 소유권에 근거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법적 조치인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경매 최고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여 매수인 신분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현 점유자로부터 법적조치인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권을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매수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인이 기한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인도명령의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면 점유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인도할 수 있..

부동산 경매 중에 경매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소와 무효는 다른 의미이며 특히 입찰자 입장에서 입찰표 작성을 신중하게 작성하지 못하여 취소가 되는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입찰 무료 사례 분석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상 경매는 아직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매 초보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렇다보니 경매에서 정한 절차를 잘 지키기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입찰 일자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를 비롯한 입찰자 개인정보, 입찰가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매 일정을 촉박하게 앞두고 기일입찰표를 오기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입입찰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경매 매각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배당요구란? 경매에서 배당요구란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배당금은 경매 대상 물건에 매각 되었때 발생하게 되는 매각금을 각자 채권자에게 권리비율값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요구란 경매로 인해 발생한 매각대금을 채권자 권리만큼 지급해주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는 채권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이해관계자들 안분배당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이 있거나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가압류권자, 민법 상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