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에서 유일하게 법원에 대항할 수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운영하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알아보기 매각물건명세서란 무엇일까요? 매각물건명세서는 앞서 선술 한 것과 같이 법원의 공적인 서류로 경매참여자에게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권리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원본을 결매기록에 가철하고 법원에 사본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행법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
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분석은 인수되는 권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이익과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의 권리 즉 임차권의 핵심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권리의 핵심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대항력 대항력의 사전적의미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대항력이라는 권리관계를 근거로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실제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대항력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계약기간동안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권리분석에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해 중요한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면, 후순위 권리는 대체로 소멸되지만 인수가 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이면서 동시 후순위일 경우 말소가 되는 권리들입니다. 그렇기에 낙찰자 입장에선 말소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권리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바로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낙찰자가 경매를 꺼리는 큰 이유가 되는 것입..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큰돈을 잃지않기 위해 꼼꼼히 살펴봐야하는 부분이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언뜻 보면 법률용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즉,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용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풀어쓰면 말소가 될 때 기준이 되는 권리로 표현할 수 있으며, 말소기준권리 이전과 이후의 권리냐에 따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유무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낙찰 시 배당을 받을 있을 지에 대한 권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매각 될 때 권리가 소멸이 되거나 또는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