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종류와 절차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인데,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되는바, 종국에 경매결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라 절차상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보통 물품대금이나 금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뒤, 그 결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득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공매로 낙찰을 잘 받는 절차, 순서와 권리분석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낙찰 잘 받는 순서 공매와 경매는 대체로 절차나 진행 방식이 유사하지만 몇가지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공매는 대체로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등을 미납하여 조세채권에 의해 개시가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공매에서 권리분석의 시작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우선 찾아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후순위 권리가 소멸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제79-77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

소송을 앞두고 분쟁이 있을 때 활용하는 내용용증명의 작성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률상 권리 의무관계가 이행되지 않을 때 법적 증빙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민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을 하기 위해 문서로 발송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데, 막연히 전화나 만남 시 구두상으로만 돈을 달라고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남지 않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내용증명은 발송 시 공문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효력은 여러가지 의미가 ..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과정을 꼽으라면 아마 명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명도는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실행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 개념 명도란 무엇일까요? 낙찰받은 부동산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임차인, 기타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점유를 인도받는 것인데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는 여러가지 사연으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때때로 비논리적인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낙찰자가 명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대응방식도 다르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로 인하여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배당요구를 제때 한 세입자의 경우 배당금을 모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