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에 경매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소와 무효는 다른 의미이며 특히 입찰자 입장에서 입찰표 작성을 신중하게 작성하지 못하여 취소가 되는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입찰 무료 사례 분석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상 경매는 아직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매 초보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렇다보니 경매에서 정한 절차를 잘 지키기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입찰 일자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를 비롯한 입찰자 개인정보, 입찰가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매 일정을 촉박하게 앞두고 기일입찰표를 오기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입입찰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경매 매각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배당요구란? 경매에서 배당요구란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배당금은 경매 대상 물건에 매각 되었때 발생하게 되는 매각금을 각자 채권자에게 권리비율값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요구란 경매로 인해 발생한 매각대금을 채권자 권리만큼 지급해주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는 채권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이해관계자들 안분배당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이 있거나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가압류권자, 민법 상 우선변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종류와 절차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인데,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되는바, 종국에 경매결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라 절차상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보통 물품대금이나 금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뒤, 그 결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득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공매로 낙찰을 잘 받는 절차, 순서와 권리분석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낙찰 잘 받는 순서 공매와 경매는 대체로 절차나 진행 방식이 유사하지만 몇가지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공매는 대체로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등을 미납하여 조세채권에 의해 개시가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공매에서 권리분석의 시작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우선 찾아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후순위 권리가 소멸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제79-77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